요즘 들어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나 아이템 또는 금전 거래를 통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메세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정 거래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처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계정 거래 사기죄 성립 여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조건에 해당 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흔히 자주 쓰이는 사기죄 방식이 바로 계정을 판매 한 직후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하여 구매자가 구매한 계정을 다시 접속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계정 회수 사기 범죄가 있는데요. 이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 연말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구매를 한 후 3일 뒤에 비밀번호가 바껴 있어서 서류를 다 떼서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이게 과연 소액인데도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걱정을 하고 경찰서로 방문을 하였는데요. 수사를 진행 해서 고의성이 다분하면 사기 죄로 충분히 인정 된다는 말을 듣고 접수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게임 계정 거래 불법?
계정 거래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 ” 계정 거래 불법이라 신고 해도 소용 없다 ” 라는 말을 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데요. 과연 법에 위반 되는 행동일까요?
정답은 계정 거래가 법에 위반 된다는 내용은 법 조항에 없습니다. 단, 게임사에 따라 게임사 약관 위반에는 될 수 있는데요. 불법이라고 해서 신고를 못한다는 법 조항은 없으니 사기를 당했을 경우 꼭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할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해 ‘ 형사 처벌 대상 ‘ 으로 구분되며 피해 입증 증거가 가능해야 합니다.
경찰서 방문 어디로 해야 할까?
경찰서마다 방문을 해야 하는 곳이 다르긴 한데요. 제가 방문한 화성 동탄 경찰서는 사이버 수사 쪽으로 안내를 받아서 직접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후기 찾아보니 다른 경찰서의 경우 민원실에서 미리 진정서를 작성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상황 이야기 한 후 안내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처벌 방법은?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나의 재산상에 이익을 취한 범죄로 해당되기 때문에 계정 거래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와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계정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판결이 나와도 게임사에서 정한 약관에 따라 내가 따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라며 실제로 거의 웬만한 게임사 약관 조항을 보면 계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보호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계정 거래는 자제하는 것이 좋고 피해를 받았을 경우, 무조건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