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이 점점 오래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빚이 늘어나거나 대출 연체 위기에 처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청 전 기각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개인회생 기각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례는?
개인회생 개념
개인회생이란 나의 빚을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법의 명령으로 일정 부분을 탕감 받고 나머지 빚을 분할로 갚는 제도입니다.
빚은 신용대출의 빚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 대출은 15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며 채무자가 소득이 꾸준하게 있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서류상으로 소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기각확률을 알아보기 전 개인회생 절차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제일 먼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상담 후 서류를 준비 해서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를 해야 하는데 접수가 되면 금지 및 중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금지 및 중지 명령이란 독촉과 추심을 금지 시키는 것으로 압류, 독촉,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 및 보정 명령이 떨어진 후 개시 결정이 나고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및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면책 결정이 나면 매 달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기각사례
개인회생 성공사례가 있지만 기각 사례도 있고 개인회생 기각 대처를 위해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류를 허위로 제출 한 경우 허위 자료는 발각되어 그대로 기각이 됩니다.
두 번째 채권자 집회에 2번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대로 기각이 됩니다. 또한 법원의 보정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기각이 됩니다.
이 때 변호사 사무실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면 보정명령에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각 될 확률이 높은데요. 개인회생 비용을 지불을 하는데 제대로 된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변호사 사무실 고를 때 주의사항
실제로 많은 회생 사무실이 있지만 사무장이나 사무원이 임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대부분 채무가 많은 분들은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추천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접 알아보고 직접 발품을 파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렴한 수임료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처음에는 저렴함의 수임료에 속아 진행하지만 진행 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수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존재하지만 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알아보고 알아보아야 합니다. 회생 전문 변호사 사무실 알려 드릴 테니 자격 조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