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나 계정거래를 할때 필수로 요구되는 전자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계약은 실물 계약서가 존재하고 직접 서명 혹은 도장을 찍는 행위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서는 실물 계약서가 없고 가상의 온라인 공간에서 전자서명 행위를 진행하다 보니 법적효력 발생 여부에 대해 자연스러운 의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전자계약과 전자서명은 과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시죠.
전자계약서 법적 효력 있을까?
계정거래라도 민법에 따른 낙성불요식 원칙에 따라 전자계약서로 진행된 계약이라도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 문서에 서명하고 정상적으로 체결하였다면 계약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결 완료된 문서에 대해 계약 당사자 간 서명 진행 날짜, 접속 IP, 진행 이력등의 상세 정보가 담긴 감사추적인증서를 제공하여 실제 계약이 진행되었다는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전자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작성된 전자계약서만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전자계약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 전자계약서는 컴퓨터 및 스마트폰의 정보처리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들에게 자동으로 배포되어 열람 및 출력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성과 서명 이후에 임의로 수정되지 않는다는 신뢰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정거래등을 진행할때는 신뢰성이 있는 중개사이트의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아이템매니아, 아이디팜등의 사이트에서는 전자서명을 통해 ” 감사추적인증서 “ 가 발급되어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 감사추적인증서란 ? : 감사추적 인증서란 계약 당사자가 진행한 서명 이미지와 진행날짜, IP, 상세 계약 내용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시 전자계약서는 필수!
사기꾼들의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제 계정거래, 아이템 거래, 중고거래등 고가의 물품을 구매할때는 반드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전자계약서도 서면계약과 동일하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변조할 수 없는 PDF 파일로 제공되기 때문에 분실 우려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서명하기 전에 접근 비밀번호, 휴대폰 본인인증 등 강력한 보안기능을 설정해 당사자가 아니면 계약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전자계약서 작성방법
중개거래소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전자계약서 양식을 제공하지 않는곳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전자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전자계약서 작성방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추후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내용을 체크하며 작성해야 합니다.
- 전자계약서를 모두 작성했다면 그 다음에 누군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읽기전용문서로 만들어 두는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고가의 거래라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전자계약서를 출력 후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서명은 PC라면 마우스로도 가능하지만 전자도장을 통해 날인하는것이 좋습니다.
- ” 갑 ” 과 ” 을 ” 의 관계를 명확하게 체크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 요구할 사항을 미리 적어두는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전자계약서 만들기
전자계약서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미리 제작된 전자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Adobe 나 유캔싸인을 통해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