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차량유지는 물론 카드사용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어떤 경우에 차량과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처분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시 차량유지 카드사용 가능할까?
개인회생 차량유지 방법
우선 개인회생시 차량유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제도 신청시 원칙적으로는 차량유지가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유지가 가능하며 또한, 차량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를 거는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담보대출을 해준 채권사에 대해 연체가 발생할 경우 차량은 압류될 가능성이 남아있게 됩니다. 보통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고 시세가 얼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순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 무료상담)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입한 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저당이 잡혀있기도 하고 할부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엔 차량유지를 위해선 별제권을 설정해 회생 후에도 연체없이 변제금과는 별도로 할부를 계속 갚아나가겠다는 협의를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별제권을 설정해 차량유지를 한다 한들 차량의 차액때문에 차량유지를 다시 생각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차액 부분은 청산가치로 반영되기 때문에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고 이런 경우 개인회생 변제금과 함께 유지비, 보험금, 할부금까지 모두 함께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말이죠.
따라서 현재의 소득이 받쳐준다고 별제권을 설정해 차량할부금융과 개인회생 변제금을 같이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차량할부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꼭 ” 명시 ” 해야 합니다.
- 차량의 청산가치가 비교적 낮아야 합니다. 고가의 차량은 법원에서 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저렴한 차량일수록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차량이 필수적인 경우, 예를 들어 직장 출퇴근이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경우, 이를 법원에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차량이 없을 경우 생계나 직업 유지에 큰 지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법원은 차량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채무자의 상환 계획을 고려합니다. 상환 계획에서 차량 유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차량이 담보 대출에 사용된 경우, 해당 채권자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자가 차량을 회수하지 않도록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카드사용 방법
개인회생시 차량유지와 별도로 카드사용도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안타깝지만 완벽해 보이는 개인회생제도에도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기간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죠.
개인회생은 금융권은 물론 캐피탈, 통신요금, 카드빚, 대부업, 개인간거래까지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으로 회생기간 동안은 모든 채무가 연체로 잡히기 때문에 신용등급 또한 가장 낮은 단계인 8~10등급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36개월에서 60개월의 기간동안은 신용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할 수 없게되죠. 그 중 가장 대표적인것이 바로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 채권사가 아니라고 해도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기에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체크카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신용카드처럼 빚을 내는 것이 아닌 나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용이 어렵고 후불 교통카드 기능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장이 압류된 경우라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통해 통장 압류를 풀 수 있기에 회생기간동안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권내의 신용카드 사용은 어렵고 체크카드는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혹은 파산 기간중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 신용카드 발급지원 ” 서비스를 통해 최소한도 50만원 이내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신용카드 사용이 부채 상환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검토합니다.
- 법원이 승인한 상환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채무 상환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을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일부 카드사는 개인회생 절차 중인 채무자에게 카드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한된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생활 필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이를 법원에 설명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 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 발급지원 조건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 (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